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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이야기/제도

[법] 공탁금이란?

라이프디자이너Joe 2018. 10. 23. 22:11

공탁금이란?


민형사 소송에서 서로 합의가 안될 때, 

법원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해두는 일종의 합의금



소멸시효가 '10년'이라 지나면 국가에 귀속



공탁금을 받으려면?


대법원 홈페이지 

[공고] -> [국가귀속예정 공탁사건]에서 확인 후, 

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면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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